▲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순직한 전후 사정은 이랬다. 채 상병이 대민 지원사업 중 순직하기 이틀 전 경북지역엔 집중호우가 내렸고, 민간인 한 명이 급류에 실종됐다. 이에 상급부대는 해병 1사단장에게 가용 자원을 활용해 시신을 찾도록 지시했다.

사단장은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물속 수색작전을 결심하고 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특정 예하부대에 지시했다. 사단장은 나름대로 작전환경을 분석하고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가 임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수색작전 지역 강물의 깊이나 유속을 알아보고 위험지역이므로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소홀히 했다. 사단장의 판단 잘못으로 채 상병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건 후유증은 확대일로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처리에 대통령이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탄핵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로 돌아온 이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재 표결을 거쳤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되면 법안 추진과 표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벌어진 혼란이 새 국회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군 작전의 본질과 법적. 정치적 문책은 어느 정도가 가능한 것일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사단장의 임무수행은 판단 잘못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장의 지휘권 행사가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조치한 일련의 과정에서 판단 잘못은 있었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단장이 더 꼼꼼히 챙겼다면 채 상병 사망 사고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단장이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로 한 젊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단장의 잘못은 지휘관 개인의 특성 때문일 뿐이지 반드시 법률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단장이 대대장의 건의를 묵살한 것도 지휘관의 합법적 권한 행사이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군의 지휘권은 상하관계에서 강제성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하 지휘관의 건의를 받아주지 않은 것도 법률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 실패는 지휘 책임의 영역이지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해석하해서는 아 되는 것이다.

또한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항이지만, 군 작전이란 것이 항상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수행된다. 그래서 군 작전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작전이 실패했다고 해서 법적. 정치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작전 결과를 놓고 법적. 정치적으로 처벌한다면 어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임하겠는가. 치열한 전투 상황이라면 실패할 경우 법적. 정치적 처벌을 한다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내린들 누가 용맹스럽게 적진으로 달려 나갈 것인가 말이다. 어떤 군사작전이든 실패했더라도 법적 .정치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은 이번 사고를 수사하면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한 모양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조사책임자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믿고 존중하겠지만, 지휘관의 작전실패를 지휘책임의 영역이 아닌 법적 영역으로 해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책임은 군이 자체적으로 엄정히 조사해 보직 해임이나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처분을 해야지 정치적 특검으로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히 군의 전문성이나 고유 기능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존중돼야 한다.

이제 이 사건 수사는 일단 공수처에 맡기고 여야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채 상병의 순직 자체가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의 소재로 변질된 채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