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발표에 반발하는 이른바 서울’빅 5’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조만간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빅5’병원은 전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중환자의 입원과 수술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 생명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실제로 2020년에 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을 당시 음독환자와 심정지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다가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의사들까지 파업에 가세한다면 국민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주장대로 의사 증원이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인구 10 만 명당 7명으로 OECD 평균 14명의 절반이다. 2025년에 입학생을 1000명 이상 증원해야 10년 후인 2035년부터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늘어나는 인원을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뽑는 등의 보완책을 병행한다면 문제 해결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더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지지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견도 거의 없었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의료계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이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정하고 집단행동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며칠 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모양인데 이거야말로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면허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인은 누군가? 바로 국민이다. 의료계가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와의 논의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건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라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지금 한국의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低)출산과 고령화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국가차원에서 의료의 기본 틀을 새롭게 짜야할 시점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저절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은 문제해결의 필요조건이다. 의료계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이기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와 설득의 노력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