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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社說]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주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비롯된 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빌라왕에 대한 매스컴의 과잉 보도, 이로 인한 전세 세입자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속 정부와 정치인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치만 주로 임차인만을 위한 것도 한몫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권리와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탓에 관련 호소도 늘고 있는 지경이다. 일부 임대인은 실제 도산과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리는 선량한 임대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만, 정부와 언론은 임차인만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에 그렇다.

임대인들은 현재의 전세난은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가 정책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앞세운다. 이에대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기 부양 정책의 하나로 금융기관들이 저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전세 시장은 저금리와 대출한도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팽창했다. 이는 전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함께 몰고 왔으며, 게다가 현시점에서 보증보험회사의 공시가 적용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세 대출한도 또한 줄어든 것은 물론, 그 결과 후속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으며,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임대인들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기도 하였으나, 민간 은행이다보니 대출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임대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이유가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임차인 편들기와 과잉보도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켰고, 심지어는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이유로 전세를 거부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측면에선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언론 몰이와 정치인들의 발언이 아닌 주거 시장의 원리에 따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