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오산시의회 이상복 시의원 '오산시설공단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예고기사]
Ⅱ오산도시공사 전환 잘하는 일인가?...20일
Ⅲ 시민에게 묻다...23일

임은순 | 기사입력 2023/11/12 [09:26]

오산시의회 이상복 시의원 '오산시설공단 도시공사로 전환'해야

[예고기사]
Ⅱ오산도시공사 전환 잘하는 일인가?...20일
Ⅲ 시민에게 묻다...23일

임은순 | 입력 : 2023/11/12 [09:26]

 

 

▲ 오산도시공사전환 문제에 대해 이상복 시의원의 현수막이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에 걸려 있는 모습이다. (사진=오산일보DB)



오산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오산도시공사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복 시의원은 9일 오산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앞다퉈 지역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만큼, 오산시의회도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41개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17곳, 기초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24곳이다.

 

오산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개발공사가 없어 주로 중소건설사가 도로 블록 단위나 소규모 조합 단위로 택지를 개발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설공단의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로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설공단을 지역 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적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단의 청산절차 없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시의회가 의결하면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상복 시의원은 “오산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오산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병원·문화·레저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며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상습침수구역의 시설보강 및 이주 지원, 원도심 재생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복 시의원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명분을 찾지 말고, 오산시미래 설계를 위한 시의원의 역활은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도시공사설립 충족은 꼭 필요하다며 해당의원들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임은순 기자 111osan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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